의안번호: 2210178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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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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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22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31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
정일영의원 등 13인2025-04-25
2209262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변경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판단과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민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윤상현의원 등 10인2025-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422상임위 심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75본회의 심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수정하는 법안 발의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