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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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산 체불 임금 6개월·3150만원 국가가 먼저 준다…추석 전엔 7일 지급
◆ 1~7월 체불 1조814억원, 피해 노동자 12만8048명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통계로 올해 1~7월 누적 체불 액은 1조814억원, 피해 노동자는 12만8048명이다. 지난해 연간 체불 액은 2조679억원으로 2년 연속 2조원을 ...
임금체불 국가 선지급 확대…사업주 처벌·구상권 강화 병행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 액은 2조449억원으로 전산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건설 경기 부진과 내수 위축 등이 임금체불 증가 요인으로 거론된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과 시행규칙은 지난...
"금융권 주도 계약형에서 노사참여 기금형 퇴직연금 전환 시급"
체불 위험이 있으므로 일원화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급권을 원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 교수는 정기적인 보험료 납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거나 임금채권보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