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71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2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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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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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3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의무화와 차별 해소 정책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2-05
2023145원안가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각종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9-10-29
2019928대안반영폐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강구 및 추진을 위해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실태와 이에 따른 통계작성이 선행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차별금지 시책의 강구 및 추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19-04-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294공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을 차별행위에 포함시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21인2024-09-25
2209999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장애인의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