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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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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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 ' 장애인 접근권' 판결에도 지지부진, "편의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
보장에 관한 법률 '과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되어 있는 접근성 관련 편의시설... 재정경제부장관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구조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인권위 " 장애인 접근권 보장 제도 개선해야"…5개 부처에 권고
세액공제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의 접근권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 로, 장애인 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추심을 금지 하는 등 채무자의 재기와 인간다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장애인차별금지 소송 소송비용 특례 신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의무화와 차별 해소 정책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각종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강구 및 추진을 위해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실태와 이에 따른 통계작성이 선행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차별금지 시책의 강구 및 추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을 차별행위에 포함시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장애인의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