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방에 투자하면 예산낭비로 간주"에 반복되는 산업 사고
유해 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화학 사고예방 관리 계획서 를 작성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역 화학 사고 대비체계에 대한 정부 평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 하고, 화학물질 배출 저감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지선 후보자들에 화학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돼
화학물질관리법 제정을 포함, 3번의 법 개정을 통해 지역 화학 사고대비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화학물질 배출 저감계획서 를 제출한 사업장 에 대한 이행점검의 권한을 갖게...
"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하자"
정책요구안에는 ▲지역 화학 사고대비체계 활성도 평가 지역주민에게 공개 ▲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 저감 ... 그 결과 지방정부는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화학물질 배출 저감계획서 를 제출한 사업장 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확인과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저감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과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저감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는 서류의 검토 외에 방제시설 및 방제장비 설치, 전문인력 배치 여부 등 현장 실사를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류의 검토 외에 취급시설 현장 실사 후 적합여부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준수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지역사회가 이행 여부를 감시하도록 함 - 화학물질 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과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저감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확인과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저감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