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략작물 계약재배 농가 4% 그쳐…쌀은 지역별 통계도 없어
개발과 식량안보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국민의 주식인 쌀은 지역별 계약재배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다는 점에서 현행 수급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서삼석 의원, "임산부 지원 쌀에서 곰팡이 민원, 정부 뒤늦게 인지" 등
「 양곡관리법 」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 를 위해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 통해 식량안보 지표 개발 및 식량안보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양념채소와 과실 역시 계약재배...
서삼석, “전략작물 계약재배 농가 4% 불과…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 전면...
이는 정부가 식량안보 와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을 위해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 양곡관리법 ’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 를 위해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과 쌀값 하락 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이외의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