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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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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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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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 14개 시·군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공동 추진
민경선 고양 특례 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107만의 특례 시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낡은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묶여 일자리 창출 에 심각한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13개 자치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청년·무주택자부터 지방기업까지… 지방세 제 개편, 지원 폭 넓혀
개정 대상은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다.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 달... 지역 투자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다만 세제 혜택이 실제 주택 구입과 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 ...
청년 생애최초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 지방세 로 '주거·균형성장' 지...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 대상이다. 정부는 27일부터 9월... 집중해 지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을 유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 의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특례 중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 공장 신설ᆞ증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를 위해 사업용 부동산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들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