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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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언제까지 표 팔아 돈 벌텐가…"철도기관, 지방 역세권 개발 나서야" [좌...
주택 만 잔뜩 짓고, 산업과 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경민 교수=철도공단이 현 상황에서 도시 계... 여기에 도심융합특구 , 공간 혁신 구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을 함께 아우르면 2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크게...
![[초대석]“AI-첨단 소재 키워 포항 철강 재도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8%252F12%252F134466838.4.jpg&w=3840&q=75)
[초대석]“AI-첨단 소재 키워 포항 철강 재도약”
“철강 기반에 포스텍, 방사광가속기, 나노 융합 기술원 등 연구 역량을 결합해 첨단소재 도시 로 도약하겠다.... 기존 도심 과 생활권을 촘촘히 잇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잘못된 도시 계획은 바로잡겠다. 모든 사업 을...
![[이 사람] 김수홍 (주)그란크루세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70490_200657_2810.jpg&w=3840&q=75)
[이 사람] 김수홍 (주)그란크루세 회장
기능이 융합 된 다차원의 문화·예술 도시 입니다. 통합관리센터 등 융복합 클러스터, 미디어아트 파크와 휴양호텔 같은 문화관광 클러스터, 국제학교와 공동 주택 등이 있는 주거 클러스터로 꾸밀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