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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161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28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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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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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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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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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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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신고자 등을 위한 효과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보복범죄의 발생건수 역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고 신변안전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1인2013-03-07
1812914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서류나 증거물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인정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오히려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고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삭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을 특정범죄 신고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1인2011-08-1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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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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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에 참여한 증인,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기준을 법원과 수사기관 각각에 대한 법률로 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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