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이나 진술서 등의 인적 사항 노출로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인적 사항 미기재 요구권 신청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신고자 등을 위한 효과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보복범죄의 발생건수 역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고 신변안전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서류나 증거물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인정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오히려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고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삭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을 특정범죄 신고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 범죄의 증가로 인해,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에 참여한 증인,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기준을 법원과 수사기관 각각에 대한 법률로 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