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60상임위 심의개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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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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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85상임위 심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04-28
2209864상임위 심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의 화재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여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존ᆞ지원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3인2025-04-16
2114770상임위 심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역사적으로 오래되어 온도ᆞ습기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ᆞ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ᆞ가습기와 같은 계절가전 기기의 사용이 필수적임 -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목조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의 문화재 손실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법은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전통사찰의 원활한 운영 및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위해 공과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소병철의원 등 15인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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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2025-04-28
2215875상임위 심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법률 간 해석 충돌을 방지하고,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