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5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4-2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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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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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8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수사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07
2124971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는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김의겸의원 등 14인2023-09-27
2114780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음 - 등록의무자의 비위를 경찰에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확립하려 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2-0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082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식백지신탁 결정 불복 행정쟁송 기간 중 관련 직무 관여를 금지하고,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공개 및 거부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안임.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1-29
2210010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주식도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포함시키고,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사항 및 심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지원의원 등 15인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