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지주 회장 권력 25년…'대형화'서 '이너서클 견제'로 [옛날신문보기...
그러나 당시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체계에서는 은행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주주 대신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해야 하지만,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현직 경영진의 영향력 이 작용하면...
![[Who Is ?] 이호성 하나은행 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19051300_33619.jpg&w=3840&q=75)
[Who Is ?] 이호성 하나은행 행장
아시아와 유럽보다 앞서 진출했던 북미 시장에는 오랜 만에 영향력 을 확장하는 행보를 나타냈다.... 은행법 에서는 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
[시사이슈 찬반토론] 금융·산업자본 분리 규제, 이제 풀어야 하나
하지만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 규제가 도입된 이후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적정성을 놓고선... 과거와 달리 금융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강화된 금융감독과 공정거래 규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은행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의 주주가 은행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은행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고, 신고요건 중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