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혼합 단지 관리권 입대의 위임해도 LH도 관리의무"
분양 ･ 임대 혼합 공동 주택 의 임대 사업자가 민간 분양주택 의 관리 권한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했더라도... LH는 " 혼합주택단지 내 공공 임대주택 에는 민간 임대 주택법 제51조가 적용되지 않고, 공동 주택 관리법 제10조...
법원 " 분양 전환 중 임대 세대 비용은 임대 사업자 몫"
B사 측은 지난해 기자와의 통화에서 " 혼합 단지 나 임대 단지 가 아니라 이미 분양 전환 중인 단지 의 임대 ... 관계자가 " 임대주택 으로 건설된 단지 가 분양 전환 후에도 일부 임대 세대가 존재한다면 민간 임대 주택법 에 따라...
![[기획]“고쳐서 오래 쓴다”…건축물 수명 늘리는 입법 잇따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1432024270439-2-683080.jpg&w=3840&q=75)
[기획]“고쳐서 오래 쓴다”…건축물 수명 늘리는 입법 잇따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6월23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 ㆍ 임대주택 이 한 필지에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강화, 총회 참여 확대 및 의결권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주택조합 지원체계 마련, 부실조합에 대한 출구전략 등을 제시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리시설 리모델링 범위 확대, 주택조합 등록 규정 개선, 통합 리모델링 시행,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와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