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53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2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19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훈의원 등 13인2025-10-10
2210902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과 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 범위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2025-06-17
2206863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인 정의와 기업집단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며, 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서 자연인인 동일인을 제외하고 벌금액을 하향하는 등 동일인과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한홍의원 등 11인2024-1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519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훈의원 등 13인2025-10-10
2204947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실태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2인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