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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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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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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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정거래 조정원, 인도 ODR 기관과 간담회서 AI 기반 분쟁해결 모색한다
조정원은 오는 14일 인도의 ODR( 온라인 분쟁해결제도) 전문기관인 Presolv360의 공동 창업자 나미타 샤(Namita... 한국의 조정원은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립, 불 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추진 중인 민주당 규탄한다...입법 시도 ...
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 등 입법을 통해 민주당이 배달 플랫폼 시장에... 플랫폼 규제 법인 등 서비스 분야의 무역 장벽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가 미국 기업에 대한...
(이번주 법조 일정) 9월 28일~10월 2일
2시) -서울중앙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외 3명 24차... 대응전략' 온라인 세미나(오전 10시, Zoom) -서울중앙지법, '배임증재 등 혐의' 등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과 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 범위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인 정의와 기업집단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며, 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서 자연인인 동일인을 제외하고 벌금액을 하향하는 등 동일인과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실태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