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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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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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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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항 철도 파업 위기, 출퇴근 길 대혼란 예고? 네티즌 주목
덕분에 출퇴근 시간대에 는 평소와 동일한 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외에는 일반 열차 71%, 직통 열차 57% 수준의 운행률을 예상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하위 직급 처우 개선과 안전 인력...
경기도, 지하철 7호선 장암역 10월 한 달간 휴업…도봉산역까지만 운행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를 고려해 평일 7~15분, 주말 및 공휴일 10~20분 간격으로 탄력 배치된다. 이번 영업... 등 철도 안전 성 검증 절차가 한 달간 집중 진행된다. 일정별로는 10월 2일 임시 장암역 인입 선로와 기존 선로...
지하철 성범죄 하루 3건… 9호선은 범죄 절반이 성범죄
6칸짜리 열차 에 정원 922명의 1.8배인 1683명이 탄다는 뜻이다. 김포공항과 여의도, 강남을 한 번에 꿰는 노선이라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몰린다. 범죄 건수는 2호선이 39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7.9%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에 역시설 내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형법보다 형량을 강화하고 합의와 관계없이도 처벌하도록 함 - 철도경찰 직무장비에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을 추가하고 그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정부는 대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