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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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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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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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이스피싱 돈으로 '통장 묶겠다' 협박…불법 도박사이트서 23억 뜯어낸...
경찰은 은행원 2명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D은행 직원이 브로커와 지속적인 공모 관계를 유지하며 금융 정보를...
윤후덕 “해외 자산 은닉 징수 한계”…국세청 “체납면탈범 금융 조회...
현행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 법) 제4조를 개정해 조세탈루 혐의뿐만 아니라 체납면탈 혐의에 대해서도 폭넓은 금융거래 조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혁 회장...
![[특별기획-김영삼, 대한민국 현대국가의 설계자②] 1993년 8월 12일 밤,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2588_483823_5313.png&w=3840&q=75)
[특별기획-김영삼, 대한민국 현대국가의 설계자②] 1993년 8월 12일 밤, ...
헌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했다....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을 만들었다. 당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은행 이용자의 가족이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해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의로 금융거래 시, 자연인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실지명의와 함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의로 금융거래 시, 자연인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실지명의와 함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행위를 거짓된 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