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51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4-2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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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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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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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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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23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은행 이용자의 가족이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해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6-05-06
2210111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4-25
2207408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의로 금융거래 시, 자연인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실지명의와 함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0인2025-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408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의로 금융거래 시, 자연인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실지명의와 함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0인2025-01-09
2201924본회의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행위를 거짓된 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