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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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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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성원 등 10인 "벤처투자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지속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9751_1029845_43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성원 등 10인 "벤처투자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지속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벤처기업은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인...
김성원, 인구감소 지역 창업·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5%→10% 추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원 의원 개정안은 해당 지역 창업·벤처기업 등에... 김 의원은 "벤처기업은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시흥시, 1일 '투자유치 촉진 조례' 공포…기업 투자 시 최대 5억-고용 보...
시흥시는 국내외 우수기업과 첨단전략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을 확대하기 위해...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거해 감면 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도 우대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들의 과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제도의 감면 대상을 특구 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서 사업장 증설 기업까지 확대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