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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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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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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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6개 지방 정부 , 지역언론 지원· 광고 집행 기준·소통 정책은?
경남도는 광고 비 집행기준에 대해 " 정부 광고 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광고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시청률, 이용률 등을 고려하고 인쇄, 인터넷, 방송, 옥외매체 등 매체 적합성과...
![[행정 광고 의 조건①]"공익 광고 받으려면 세금부터"...언론재단, 정부 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643126_441871_5656.jpg&w=3840&q=75)
[행정 광고 의 조건①]"공익 광고 받으려면 세금부터"...언론재단, 정부 광...
공익 광고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현행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시행 령에 따르면, 시군구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홍보나 축제 광고 등 모든 공공 광고 는...
최휘영 장관 "특정 정치시사 유튜브에 정부 광고 수십억 집행? 전혀 사실...
정부 광고 는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총괄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한다. 정부 광고 의 집행 현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정부 광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 단어인 "계도"를 "홍보"로 정비하고, 정부광고의 목적에서 권위주의적 표현인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ᆞ출연한 기관의 광고도 정부광고에 포함시키고자 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사 형태를 한 광고, 즉 ‘기사형광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서도 기사형광고가 횡행하고 있음 - 정부광고 전반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정부광고 외에는 유료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 협찬을 예외로 둔 것을 삭제함 - 기사형 광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정부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와 시청자, 청취자 등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함 -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유사 정부광고를 의뢰하거나 게재한 자,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형광고를 정부광고에 포함시켜 제재하고, 유사 정부광고를 의뢰하거나 게재한 정부기관 등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는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한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