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45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4-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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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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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38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 단어인 "계도"를 "홍보"로 정비하고, 정부광고의 목적에서 권위주의적 표현인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4-10
2122250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ᆞ출연한 기관의 광고도 정부광고에 포함시키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5-24
2113349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사 형태를 한 광고, 즉 ‘기사형광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서도 기사형광고가 횡행하고 있음 - 정부광고 전반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정부광고 외에는 유료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 협찬을 예외로 둔 것을 삭제함 - 기사형 광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정부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와 시청자, 청취자 등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함 -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유사 정부광고를 의뢰하거나 게재한 자,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김의겸의원 등 14인2021-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124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형광고를 정부광고에 포함시켜 제재하고, 유사 정부광고를 의뢰하거나 게재한 정부기관 등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1인2024-08-23
2212587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는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한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
양문석의원 등 10인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