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42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t.co.kr2026-10-07중립
[단독] 연기금 공동의결권 행사 '족쇄' 푼다…與 '5%룰 완화' 법제화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thebell.co.kr2026-10-01비판
[더벨][의무공개매수 운용사 반발] 본회의 상장 보류, 상임위부터 기권...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위원회 대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상정된 대안에 대해 총 22명의 위원 중...
thebell.co.kr2026-09-30비판
[더벨][의무공개매수 운용사 반발] 입법안, 한국형 베어허그법 '사각지...
◇곰의 포옹…이사회 중심의 M&A 오기형 민주당 K- 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은 지난 3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다. 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7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전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강훈식의원 등 10인2024-12-24
2211467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 제재기간을 연장하며, 과징금을 활용한 '공정배상기금' 도입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