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심사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와 심의·의결 대상에 방송편성 관련 규제 또는 간섭의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3년 1월 30일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3년 2월 5일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3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여 독립성 보장과 설립 취지를 강화하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원 시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고, 회의는 4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