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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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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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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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 내란 시기 기록물 목록도 비밀? 대통령 기록관 황당 '항소' [그 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이 일하며 남긴 기록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아래 대통령기록물 법)에 따라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 보관된다. 이 기록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법 제17조는...
![[정동칼럼] ‘기록이 없다’는 국민주권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10%252F05%252Fl_2026100601000120400010361.jpg&w=3840&q=75)
[정동칼럼] ‘기록이 없다’는 국민주권정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1항은 ‘ 대통령 과 대통령 보좌기관의 장은 대통령 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 로 생산· 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
정교모 "李, 선관위 특검 사찰했나 내통했나 … 보고 문건 원문 공개하...
정교모는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생산·보고된 대통령기록물 이라고도 주장하면서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대통령기록물 의 무단 유출과 비공개 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처벌한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을 금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궐위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소송 대상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기록물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개정안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등을 기록물 이관 완료 후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등을 기록물 이관 완료 후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