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0136공포개정안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본회의 처리일: 2025-06-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hescoop.co.kr2026-02-04중립

"입법 속도 내달라" 오죽하면 대통령이 나섰나… 22대 국회의 민낯

[※참고: 지난 6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김건희 특검법은 서영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news.einfomax.co.kr2026-01-20중립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장 170일 17개 의혹 수사

국무회의에서 '윤석열ㆍ 김건희 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 ' 건진법사 '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 선거 와 재·보궐 선거 , 2024년 총선에서 불법 ...

news.einfomax.co.kr2026-01-16중립

'2차 종합특검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김건희 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 ' 건진법사 '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 선거 와 재·보궐 선거 , 2024년 총선에서 불법 ...

유사 개정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확대와 인력 및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09-05

2212368본회의 심의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최근 드러난 의혹 및 고소ᆞ고발 사건을 추가하고,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인력과 수사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지휘 아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자수, 고발 등에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임.

장경태의원 등 27인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