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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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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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 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12일 지방의 한 공소청에서 근무 중인 A 검사는 공소청 전환 이후 벌어지고 있는 실무상 혼란을 전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A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4항을 예로 들며 불명확한 법 ...
이화영, 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성탄절 특별사면' 요구... 일파만파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가 이번 주 두 번째 옥중 입장문을 내고 조기 석방을 다시 요구할...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조항이 일본 형사소송법 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잘못 편입된 만큼 개정 이 필요하다는...
![[기고]검찰청이 사라지는 날, 계류 중인 마약 사건은 어디로 가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daily.com%252Fresources%252Fusa%252Fthumbnail_image%252F2026%252F10%252F08%252Fc9fd2611-14dd-452f-82e1-ba537ca3d26c.jpg&w=3840&q=75)
[기고]검찰청이 사라지는 날, 계류 중인 마약 사건은 어디로 가는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이 이날... 압수한 휴대전화의 대화와 계좌내역에서 새로운 거래 단서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피의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 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불복절차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참여권을 보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