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133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2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남양주 24시]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최현덕 시장, 재정 안정 ...
sisajournal.com2026-10-01중립

[남양주 24시]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최현덕 시장, 재정 안정 ...

이번 교육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매물 및 권리관계 확인, 등기 부등본 확인, 계약서 작성, 계약 전 점검사항,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세사기 막을 '첫 안전장치'부터 삐걱…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급증
pinpointnews.co.kr2026-09-26중립

전세사기 막을 '첫 안전장치'부터 삐걱…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급증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물건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 정보를 고객에게...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부동산 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

전세 계약 전 '위험 신호' 알려준다···'안심 전세 앱'으로 해결
ktv.go.kr2026-09-23중립

전세 계약 전 '위험 신호' 알려준다···'안심 전세 앱'으로 해결

다만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중요하죠.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42상임위 심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허위정보를 제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등기질서를 제고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12-23
2201125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당일로 인정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8인2024-06-2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