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32상임위 심의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2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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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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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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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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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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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304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5인2025-11-17
2213631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10-17
2204679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 정의에서 '통제' 요건을 '관리'로 변경하고, '가맹금'을 '경제적 이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김남근의원 등 24인2024-10-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77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 상품과 동일ᆞ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협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5인2025-12-11
2204679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 정의에서 '통제' 요건을 '관리'로 변경하고, '가맹금'을 '경제적 이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김남근의원 등 24인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