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가 수습하지 못한 참사…가족은 10년째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취재...
가족들은 이후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을 직접 찾아 읽다가 '이해관계인'으로 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면 해양 심판에 서 변론을 맡는 심판 변론인을 선임하고 관계...
해사국제상사법원 제도의 개요 및 보완사항
또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앙 해양 안전 심판 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소송(재결취소소송)은 현재도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남아 있는데, 이는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라는 행정목적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7일 ~ 9월 1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8%252F20260830085453_2380333_574_316.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7일 ~ 9월 11일)
생산량 조사 결과 △코아펙 장관급회의 개최 △국가통계위원회 국가데이터특별분과 제4차 회의 개최 9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변경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판단과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민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변경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판단과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민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