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적성검사 언제까지?”…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법
31일까지로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자는 종전 기간 에도 처리할 수 있다. 정확한 기간 은 한국 도로교통 공단 안전 운전 통합민원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교통 민원24의 운전면허 ...
기고-알고 계시나요? 달라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이던 적성검사· 갱신 기간 산정기준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본인의 생일 전·후 6개월(총 1년)로 변경되었다. 자동차 운전면허 를 처음 취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면허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 한 40대... 검찰 '불기소 처분' 내린 이유
도로교통법 위반(무 면허 운전 )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6월 용인시의 한 도로 에서 면허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차량을 운전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범칙금ᆞ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을 도모함(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운전자의 정기ᆞ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설치 및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선하여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수 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 기준일을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변경하여 검사의 효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