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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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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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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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차 종합특검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2항엔 "공소 검사 는 특별검사 가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 에게 임명 을 요청할...
윤석열 전 대통령 , 내란 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공정 재판 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 내란 전담재판부의 구성 △재판 생중계 △비식별 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내란 특검법)...
![[단독] 尹, 내란 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내란 특검법도 재청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4%252F02%252Fe578bd64-994b-4504-a425-b1367daf70a5.jpg&w=3840&q=75)
[단독] 尹, 내란 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내란 특검법도 재청구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내란 특검법)’ 중 심판대상 조항으로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내란 재판 중계 조항 등을 적시한 것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나,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국회의장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도록 하는 법안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군검사ᆞ검사가 담당하는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ᆞ감독을 받도록 하며,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수를 늘리고 수사 연장 기간과 그 횟수를 증대하여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관련 범죄의 자수, 고발 등에 대한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