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패러다임 대전환…"AI·현장 중심 예방체계로 진...
규과 ' 화학 사고예방 관리 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을 소개하며 화관서 제도가 단순한 작성과... 급성 유해성 물질 은 사고 예방, 만성 유해성 물질 은 인체 노출 저감 , 생태 유해성 물질 은 환경 배출 최소화에...
"예방에 투자하면 예산낭비로 간주"에 반복되는 산업 사고
유해 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화학 사고예방 관리 계획서 를 작성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역 화학 사고 대비체계에 대한 정부 평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반도체 잘 나가는데 SK하이닉스 안전 사고 올해만 5번째, 왜?
화학물질 사업장의 경우 안전 계획서 를 기후부에 제출한 뒤 연 1회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충북도와...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 이행 조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확인과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저감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배출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의무화 및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는 서류의 검토 외에 방제시설 및 방제장비 설치, 전문인력 배치 여부 등 현장 실사를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류의 검토 외에 취급시설 현장 실사 후 적합여부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준수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지역사회가 이행 여부를 감시하도록 함 - 화학물질 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확인과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저감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배출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의무화 및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