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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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부턴 50억 이상 민간공사도 발주자가 임금 직접 지급
국토교통부는 건설 공사 발주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과 건설 기계대여대금을 직접 청구·지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 공사도 이런 방식을 따르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
![[발주자 직불제] 민간현장 의무화 3개월 앞으로…준비 사항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uhtml%252Fimages%252Fcommon%252Fdnews.png%253Fv%253D202211&w=3840&q=75)
[발주자 직불제] 민간현장 의무화 3개월 앞으로…준비 사항은
사용이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 현장으로 확대되면서 민간 발주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조만간 정부가 세부기준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지만, 입법예고 기간 등을...
국토부, 2028년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본격 가동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건설산업기본법 을 개정해 발주자 직접지급제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을 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 발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 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에 사용되는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