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25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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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321상임위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사업 등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철도노선을 연장 또는 개량하여 신규 노선으로 활용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기존 역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국가가 건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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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34상임위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물에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복지 시설 설치 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시설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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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자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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