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22상임위 심의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4-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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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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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3명 이상인 경우 전액 감면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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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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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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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3명 이상인 경우 전액 감면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5인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