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20본회의 심의개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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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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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97상임위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인 탄약의 폐기 규모 및 소요 비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탄약 폐기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1인2024-09-27
2106599공포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김병주의원등14인2020-12-16
2021275임기만료폐기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감모, 수득률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이수혁의원 등 10인2019-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75본회의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11-03
2211129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하여 정기점검 제도를 재도입하고,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바퀴이탈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