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1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2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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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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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15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서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6-08-24
221844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발굴 경로를 확대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1인2026-04-20
221679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상이처 악화 시,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1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상이등급 규정에 포함시키고, 관련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03-25
220163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