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정부에서 제출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손범규의원, 최병국의원, 김효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 제2차 및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수중문화재의 정의,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 등의 규정을 추가·보완하여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매장문화재의 조사ᆞ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호ᆞ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을 정함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가 도난을 당하는 경우는 연간 약 750건, 3만 1천점에 달함 - 도굴된 문화재 건수는 약 12%임 - 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한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양상이 많이 달라짐 - 문화재 은닉죄의 경우 공소시효 부족을 이유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도굴범과 은닉범?유통범이 동일하지 않다면 해당 문화재의 은닉하거나 유통한 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매장문화재 도굴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현행법 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발굴 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고, 발굴계획서에 발굴 목적, 위치, 범위, 인력 현황, 보존ᆞ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매장유산의 학술적ᆞ문화적 가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