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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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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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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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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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축제장 음식점서 소주 주문했더니 '가정용' 주류가... 익산시 33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 공공기관 이 주최하거나 공공기관 출연 재단이 운영에 참여하는 축제라면 민간 음식점보다 오히려 입점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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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윤두현 GKL 대표이사 사장
비전아이는 테이블 위에서 이뤄지는 칩 이동이나 카드 배분 등 딜러와 고객의 동작을 카메라 로 실시간... 윤두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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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생겼는데,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에 직장협의회를... 2001년 7월 26일 카메라 를 들고 산곡성당 앞으로 향했다. 기록하고 싶었다. 산곡성당 앞은 이미 경찰과 취재진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출산, 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 건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이행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사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발견 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공기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및 성비위, 음주운전 외에도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의무화하여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