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1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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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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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4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출산, 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3-12
2214932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 건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성준의원 등 10인2025-12-04
2207806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이행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4인2025-0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13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사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발견 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공기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4-25
220736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및 성비위, 음주운전 외에도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의무화하여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