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14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5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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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25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4-14
221557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12-24
221478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학교ᆞ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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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일ᆞ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박정의원 등 11인2025-11-11
221478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학교ᆞ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