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의료기관은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도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친족이나 친인척에게 피해를 당하지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10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함 -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사람은 친족관계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ᆞ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 -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이 은폐ᆞ축소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제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 촬영물등을 삭제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함 - 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촬영물 삭제 지원 주체로 추가하고,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