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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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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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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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특별 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 근로 시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에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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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려 연장근로 가 잦다. 송씨가 일하는 부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를 받아 법정 근로 시간 한도인 주... 2020년 1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특별연장근로 제도도 사유를 대폭 넓히고 반도체 연구개발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ᆞ분기ᆞ반기ᆞ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52시간 내에서 '1일 연장근로'의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