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군현의원, 이주호의원, 권철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가차원의 고급인적자원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영재아의 발굴·계발과 그 지원 및 관리활용 체제가 아직까지는 미약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강화 및 영재교육을 위한 우수교원의 확보, 영재아 중 현저한 두각을 나타내는 특별한 영재아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파견근무 제도를 신설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대상을 영재학교,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원까지로 확대함 -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례자 선정에 관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판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영재교육연구원에서 특례자의 판별 및 해당 특례자에 적합한 교육과정 수준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함 - 특례자와 보호자 및 특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이 특례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학교 또는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배치할 수 있도록 함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한 영재아에 한하여 본인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사회적으로는 우수한 인적자본의 능력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재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특례자 선정에 관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판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영재교육연구원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특례자의 판별 및 해당 특례자에 적합한 교육과정 수준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례자가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 현행 교육제도는 재능과 잠재력이 월등히 뛰어난 학생들에게 그에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지닌 우수한 능력이 사장될 우려가 많음 - 이에 우수한 인적자본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제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영재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 영재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새로이 부여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이를 학칙으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영재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영재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영재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지방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에 임용된 교원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신분을 갖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당해급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도록 함 -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겸임교사 운영,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필요한 예산 및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