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07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5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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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94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송재봉의원 등 10인2026-03-27
2213174본회의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을 통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9-23
2122879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나이로 사회적ᆞ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ᆞ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정복의원 등 10인2023-06-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757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일반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5인2024-12-19
2217794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송재봉의원 등 10인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