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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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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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보통합 대책위 "현장과 소통 없는 0~5세 통합 규탄"
또 " 일제 잔재인 ' 유치원 ' 명칭을 ' 유아교육법 ' 개정을 통해 ' 유아 학교'로 변경하여 법적 학교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며 "0~2세는 애착 중심의 '공공형 영아전담기관'으로, 3~5세는 ' 유아 학교' 공 교육 체계로 기관 역할을...
안민석 경기 교육 감 예비후보 " 유아교육 의 전성시대 열겠다"
이미 교육 계에서는 지난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를 청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유치원 명칭을 유아 학교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본격화 됐었다. 국내에 유치원 이라는 명칭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여적] 유치원 아닌 ‘영어 유치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5%252F11%252F06%252Fnews-p.v1.20251105.127317726acc4f0b92ff1cf7ca63a367_P1.png&w=3840&q=75)
[여적] 유치원 아닌 ‘영어 유치원 ’
그래도 영어 유치원 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한다면 유치원 명칭 자체를 ‘ 유아 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일제 잔재 청산 및 유아 공 교육 체제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을 통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나이로 사회적ᆞ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ᆞ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일반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