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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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구 지정 뒤 최장 '99개월'…LH 비수도권 공공주택 5만여호 지연
비수도권 공공주택 사업 23개 지구 중 8곳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8곳의 계획 물량을 합치면...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안에서는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울 핵심지에 조합없이 LH가 직접 재개발…정부 믿고 들어가볼까 [부동...
투자자라면 공공주택 특별법 과 지구 별 공고(해당 지구 의 기준을 알리는 공식 문서)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일반 재개발과 달리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고 조합설립, 관리처분 계획 같은 절차도 생략된다. 수용은...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정부가 ‘선계약 후 증액’ 방식을 위해 특별법 을 고치며 가덕도신공항 11월 우선착공을 밀어붙이자, 12일... 참여연대의 환영 성명도 “ 공공 의 땅 매각하는 용산국제업무 지구 투기개발 계획 철회하고, 공공 임대 주택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기점으로 학교의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의 학교설립 절차에 따르면 주택공급 시기보다 학교 설립이 늦어져 주민입주 시 개교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ᆞ도교육감에게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이른 시점에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을 고려하여 학교가 설립되도록 하여 개교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과 더불어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기반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하여, 주요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맨발 보행로 조성ᆞ확충 및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 조성ᆞ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 공공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