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0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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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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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665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기점으로 학교의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의 학교설립 절차에 따르면 주택공급 시기보다 학교 설립이 늦어져 주민입주 시 개교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ᆞ도교육감에게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이른 시점에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을 고려하여 학교가 설립되도록 하여 개교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9-25
2022480임기만료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과 더불어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기반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하여, 주요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함진규의원 등 10인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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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91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맨발 보행로 조성ᆞ확충 및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 조성ᆞ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3-13
2205668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 공공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