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02본회의 심의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2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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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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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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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75공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위원회 출범과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한 강화, 피해 배·보상 기준 별도 법률 제정,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배제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11231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과 미신청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
김성회의원 등 25인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