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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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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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원식 의장 “6·3 지방선거와 ' 국민투표 ' 함께 하자”
또한 개정안에는 국민투표권자 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 에서 18세 이상 으로 하향하고, 사전 투표 ·거소 투표 ·선상 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는 국회에서 헌법...
'지선· 국민투표 ' 동시 실시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개정안은 재외 국민 에게도 국민투표 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 에서 18세 이상 으로 낮췄고, 사전 투표 와 거소 투표 그리고 선상 투표 등의 편의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법개혁 3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법’( 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 권을 보장했고, 국민투표권자 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 에서 18세 이상 으로 하향했다. 회사가 자사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투표법」을 정비하여 국민투표권자를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투표법」을 정비하여 국민투표권자를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