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97상임위 심의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4-24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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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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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00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6-08-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41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 사업장에 대해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3-17
2215340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근로공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의 성별 근로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