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097상임위 심의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4-24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장철민,종합적 고용성 평등 지수 공개법 발의
ccdn.co.kr2025-04-27중립

장철민,종합적 고용성 평등 지수 공개법 발의

따라 각각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전자공시시스템에 기관별로 공시된다. 또 성별격차가 방대한 경영정보 및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공시 정보접근성이 떨어진다. 여성가족부 가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매년 상장법인과...

장철민 의원, 기업 성 평등 수준, 한눈에... '종합적 고용성 평등 지수 공...
chungnamilbo.co.kr2025-04-27중립

장철민 의원, 기업 성 평등 수준, 한눈에... '종합적 고용성 평등 지수 공...

따라 각각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기관별로 공시된다. 또 성별격차가 방대한 경영정보 및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공시되어 정보접근성이 떨어진다. 여성가족부 가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기업 성 평등 수준, 한눈에..."기업 경쟁력 저해하는 성별격차, 해소해야...
pinpointnews.co.kr2025-04-26중립

기업 성 평등 수준, 한눈에..."기업 경쟁력 저해하는 성별격차, 해소해야...

따라 각각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ALIO), 전자공시시스템 (DART) 에 기관별로 공시된다. 또 성별격차가 방대한 경영정보 및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공시되어 정보접근성이 떨어진다 . 여성가족부 가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00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6-08-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41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 사업장에 대해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3-17
2215340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근로공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의 성별 근로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12-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