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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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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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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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44곳 이전 환영…"행정수도 특별법 제정해야"
특히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의... 이전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 재개를 정부에 건의하고, 공공 ·민간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이전...
일터와 삶터를 함께 준비하는 조상호의 행정수도 구상
공공 ·민간 임대주택 공급 일정도 이전 시기에 맞춰 살필 계획이다. 가족 정착에는 광역 간선급행버스와... 조 시장은 국회에 정기국회 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도 요청한 바 있다. 교통·의료·교육·문화...
전남광주, 3년간 전세사기 피해 2천건…전국 누적 4만1천559건
가능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도 기각됐다. 피해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30대가... 주요 지원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매입 요청, 지방세 감면, 전세대출 대환대출, 경·공매 대행 등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ᆞ개정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준관리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