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이소영 장관 후보자 “주식 투자·입법 이해충돌...
성향이 35 %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 소득에 종합과세 대신 최고 27.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 이 전 시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구체적인 주식 종목과 매수 시점, 자금 흐름을 수사해 법 위반 여부를...
이소영 中企장관 후보가 애정하는 톱픽 '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이 후보자는 2025년 4월 배당성향이 35 %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 소득에 종합과세 대신 최고세율 27.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내용은 같은 해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최수진 "이소영 부부 증권재산 1년 새 12.7배…셀프입법 의혹"
이 후보자는 2025년 4월 배당성향이 35 %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 소득에 종합과세 대신 최고세율 27.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내용은 같은 해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됐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의 배당성향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배당금을 확대한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