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90상임위 심의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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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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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까지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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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처한 대학생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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