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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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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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죽음의 작업장' 코레일...李정부 출범 뒤만 3명 현장 참변
지원 단이 117건으로 뒤를 이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52건, 코레일테크 51건, 한전엠시에스(MCS) 48건 등의 순이었다. 산재 승인 건수에는 업무상 사고뿐 아니라 업무상 질병 과 출퇴근 재해도 포함될 수 있어 모두 중대 재해나...
![[박근종 칼럼] 사상 초유의 극한 폭염,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 재난 수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사상 초유의 극한 폭염,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 재난 수준...
지난 8월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데 이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등 범정부 대응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폭염이 닥칠 때마다 비상...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7.09)
참세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나토, 우크라 군사 지원 2027년까지 공식화telesur english 나토는... 급 부상 하며 진보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후보는 주거· 복지 ·노동권 강화와 공공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게 할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새로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의 조문을 추가해 옴 - 법체계의 통일성과 대응력이 약화됨 - 재난상황에서 빈곤계층으로 재난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까지 확대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처한 대학생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