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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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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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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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잠복 결핵 감염 이유로 취업 거부 못한다…‘ 결핵예방법 ’ 국회 통과
또 의료기관 , 산후조리업 , 학교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 결핵예방법 ’상 검진의무 기관 종사자도 대상이다. HIV 감염인, 장기이식이나 TNF 길항제 치료를 앞둔 사람, 규폐증 환자 등 면역이 떨어진 의학적...
‘ 결핵예방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의 핵심은 ‘ 결핵예방법 ’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의무 기관 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 산후조리업 , 학교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은...
항생제 사용 관리 '법적 근거' 마련… 결핵 검진 국가 지원 확대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의무 기관 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검진 의무 기관 인 의료기관 , 산후조리업 , 학교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정보보호법안
-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함 - 건강기록의 관리ᆞ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 - 건강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건강정보에 대한 권리 및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기록을 제공받은 자는 해당 건강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생성기관·취급기관에서의 건강기록 보호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 건강정보의 정보화 운영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건강정보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정보의 정보화 촉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건강정보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정보의 정보화 촉진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정함 - 건강정보의 정보화와 관련한 표준 및 인증, 건강기록의 교류, 정보화 및 정보보호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의 장을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추가하여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실시 후 실시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