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 당장 자갈치축제 불편 불가피 부산 중구가 자갈치시장 일대 관광버스 주차난 (국제신문 지난 6월 1일 자 8면 보도)을 해소 하기 위해 롯데 소유 부지에 임시 공영 주차장 을 조성한다. 그러나 새 주차장 은 12월에야 문을...
낮은 효용성·구도심 소외… 주택가는 여전히 주차전쟁중 [만차, 경인·...
지자체가 민선 8기 시절부터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165면 규모의 법원 내 주차장 공유를 요청했지만, 법원 측은 주차장 관리 인력·비용 문제를 두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해당...
고성군 민선9기 출범 100일…"고성 미래 대전환 '말보다 실행, 구호보다...
군민 소통간담회에 건의된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과 군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최우선으로 반영했고 특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와 노상 주차장 확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 공급 확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기계식주차장 활용을 높이고자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 공급 확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