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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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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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생연대, 국회 토론회서 ' 종업원 소유제도 활성화 ' 제안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토론회에서 ' 종업원 소유제도 활성화 '를 제안할 예정이다. 19일 시민단체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이하 '민생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한국 우리사주 조합총연합회와 내일인 20일 오후 2시...
(자료)①민생점검회의-소득창출기반 강화
금융·제 분야 서민층 보호 및 재산형성 지원 (4-가)봉급 생활자 소득세 부담 경감ㅇ 근로소득공제 및... (4-나) 종업원 재산형성을 위한 우리사주 제 활성화 ㅇ 현장 노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도 홍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 변경 시 경과한 보유ᆞ거주기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 면제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 요양, 취학, 근무ᆞ사업상 사정, 재개발ᆞ재건축, 귀농ᆞ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업원소유제도인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승계를 위해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해당 이익 중 소비 목적인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